주민번호 수집 금지 방통위 권고

※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 개정 및 계도 기간 만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전면 금지 됨.

 - 시행일 : 2012년 8월 18일

 - 계도 기간 : 2013년 2월 17일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까지 파기

1. 연이은 국내 규모있는 사이트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에는 동의를 한다.

2.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이렇다 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방통위 권고가 야속한 느낌이 있다.

3.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안으로 아이핀을 떠올릴 것이고, 과연 아이핀은 안전한가, 언제까지 안전할까에 의구심을 가진채 발급 절차를 거칠 것이며,

4.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률을 막기 위해 아이핀 말고 좀 더 간편한 인증 서비스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5. 보편적인 인증 방식은 이동 전화 인증, 이메일 인증, 실명 인증 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동 전화나 이메일 인증은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이고, 실명 인증은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6. 국내에서 유명한 인증 서비스 업체라고 해봐야 나이스신용평가, 서울보증보험, 싸이렌24 등이 있는데 사실 이번 방통위 권고가 이런 업체들 배불려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7. 앞, 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방통위 권고에 따르다 보면 인증 서비스 연동 비용이 사이트 1년 유지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듯 싶다.